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2. 5. 18.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한편,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하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의 안정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은 59.4조원 규모이며,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1조원,

④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초과세수 53.3조원, 세계잉여금 ․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0조원입니다. 이 중 9.0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국가채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조원이 감소한 1,067.3조원으로 GDP대비

49.6%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 재원 ․ 재정건전성 ․ 국세수입 경정 등의 재정총량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 ․ 간접지원, 방역 보강, 물가안정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