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2. 5. 1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국가재정법」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상 출연금(350목, 360목)이라는 비목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총지출 대비 8.8%)에 이른다. 이러한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2022년 사이 연평균 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특성상 집행상 탄력과 자율이 인정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출연금 예산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가재정법」제12조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은 출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출연예산의 42%에 달하는 사업출연 등을 기타에 포함하여 해석의 영역에 두고 있다. 출연금이 법에 제정될 때와 비교해 달라진 사업출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규정된 두 가지 유형 이외에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제12조는 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금이 남용될 여지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출연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현행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에 따라 출연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출연금의 통일된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정산규정이 없어 사업별 또는 출연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출연금의 경우 지침상 관련 법령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없다면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지침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공통의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