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19호)
발간일	2022. 5. 2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세제 동향

· (2022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1분기에 가결된 4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4건(29.2%)이고, 추계가 가능한 8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122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 (2022년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2년 1분기 총수입은 170.4조원으로 전년 동기(152.1조원) 대비 18.2조원(12.0%) 증가하였다. 이는 빠른 경제여건 회복세의 영향으로 소득 · 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세수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 (2022년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2년 1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9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885.7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42.0조원이 증가하였다. 2022년 1분기 국고채 발행 실적은 1분기 누적 53.3조원이고,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은 1분기 누적28.0조원이었다.

Ⅱ. 재정추계&세제 분석

· (온종일돌봄체게 분석 및 재정소요추계) 2018년 발표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정책에 따라 돌봄 제공이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돌봄시설 이용인원 과밀 및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돌봄시설 추가 확충에 소요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향후 5년간 연 평균 총 재정소요는 현행 유지시 1조 6,192억원에서 권장 기준인원 및 수요 동시 충족시 1조 9,395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 (참정권 확대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발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참고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 등의 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는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44억원~106억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0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 (주택분 보유세 세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 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 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세부담 완화방안별로 2022년 기준 세수효과를 살펴본 결과 0.39~3.15조원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조세지출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세 지출을 중심으로) 현재 국가재정 측면에서 조세(국세와 지방세) 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조세지출 관리강화를 위해 국세 지출 및 지방세 지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국세 지출과 지방세 지출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전체차원에서 조세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Ⅲ. 재정추계&세제 이슈

· (디지털세제의 최근 논의동향)  현재 OECD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다자협정안 비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세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현재 OECD에서 발표된 모델규정에 대해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하엿다. 디지털세데 모델규정 중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내의 특정외국법인 과세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디지털세제는 새롭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적용 대상기업은 과세신고 등의 납세 협력에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