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발간일	2022. 6. 1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지원을 확대하였다.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외에도 정부는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발생 시, 해당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정책금융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금융의 공급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다양한 용어 및 범위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의 전반적인 현황 및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의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 지원의 적정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의 공급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지원 분야(중소금융, 수출금융, 개발금융, 주택금융, 서민금융) 별로 볼 때, 주택금융과 중소금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주택금융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즉, 연도별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금융 공급액의 2021년 말 잔액(1,647.2조원)은 2011년(662.7조원) 대비 총 984.5조원(148.6%) 증가하였는데, 이 중 주택금융이 620조원(증가율 412.2%), 중소금융은 222.3조원(증가율 98.0%) 증가하였다. 둘째, 지원 방식(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별로 분석해 보면, 보증을 통한 공급 비중이 증가하여,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세부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소관 주무부처별로 분석해 보면, 중소금융, 수출금융, 주택금융 등의 경우 소관 부처가 각기 다른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바, 각 소관 부처 및 금융공공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공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2013~2022년의 10년간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47.6조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개인 서민금융, 주택금융 및 그 밖의 산업 개발 · 육성, 수출입 진흥 등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