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2. 6.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소득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 사업이 ①시설 보급 ․ 확산, ②ICT 데이터 수집 ․ 활용, ③연구개발(R&D), ④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 ․ 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 ․ 확산 부문에 있어서 (1)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및 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이 필요하다. (2)스마트팜의 경우 딸기 ․ 참외 ․ 토마토 ․ 파프리카 4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노지작물 ․ 과수의 보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시장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 및 R&D 강화를 통해 추가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중 하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경영주 중 청년층은 최근 3년간 10% 내외로 정체되고 있어,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완공 ․ 운영,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 데이터 수집 ․ 활용 부문을 살펴보면, (1)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환경, 유통, 소비 전반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 ․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재 데이터 수집 ․ 분석 비중이 높지 못하고 대부분 생산 관련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2)농가의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고 농업 데이터 시장에서 농가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 ․ 수집 ․ 접근 ․ 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농업 데이터의 가용성 ․ 접근성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조속히 연계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R&D) 부문을 살펴보면, (1)전체 농림식품 기술수준 대비 스마트농업 관련 농림식품 기계 ․ 시스템 및 융복합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타 산업 전문가 그룹과 협력 강화, 연구비 투자 확대, 개발기술 시장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 수립 이후 전체 스마트농업 관련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비중이 감소 ․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배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을 살펴보면, (1)낙농 ․ 양계 등 축산 부문과 중규모(2,000평) 이상 시설원예 부문의 스마트농업 시설장비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은 영세하여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제품 성능 테스트,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2)스마트농업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에 있어서 지정 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표준화 제정 대상 장비를 확대하고 국가표준 등이 제정된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기업이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3)스마트팜 플랜트 ․ 기자재의 수출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대비 미미한 실정이고 전략 국가와 실제 수출국가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판로개척 및 시장정보 지원 등을 통해 수출성과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수료생의 대부분이 관련 분야에 취 ․ 창업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발 후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스마트농업 보급 품목이 딸기 ․ 토마토 등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교육생의 재배품목도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향후 정부는 전략품목, 목표시장,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 보급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정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