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탄소중립 이행경로 전망 및 비용분석모형 연구

제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탄소중립 이행경로 전망 및 비용분석모형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이행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

(국가비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7조)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의 35% 감축 (8조①)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재원)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69조)

「탄소중립기본법」의 단계별 이행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에너지 공급과 소비(산업, 수송, 건물, 발전)부문의 저탄소 전환이 필요하므로 분야별 소요 비용을 추산할 필요가 있음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까지 매년 GDP의 1-2%(약 1943조원), 독일은 8,257조원을 예상

우리나라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생산 활동에 따른 배출량 비중이 높으므로 산업부문의 이행비용 검토가 필요

국제기후변화협약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받고 있음

탄소중립 이행경로는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필요

부문별·경제주체별·업종별 에너지 소비구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파악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과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분석

탄소중립 이행경로에 따른 비용를 전망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기초한 모형을 설정하고, 주요부문의 탄소중립 이행기술수준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반영

이에 본 연구용역은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연구자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이행경로 전망 및 비용분석 모형을 연구하여 탄소중립이행비용 전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산업부문 주요 업종별 탄소중립 이행 기술수준을 파악

부문별 산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와 원료/생산공정/제품/폐기 과정의 탄소배출량 확인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과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분석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며, 지능형 설비와 고부가가치형 품목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산업과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사 ex)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조선산업의 LNG추진선 등

국내 발전설비 산업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검토

탄소중립이행경로를 고려한 비용전망모형 연구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세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과 탄소가격 전망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비용전망모형 구축

국내외 선행 모형을 검토하고, 정책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이행 현황

1.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게획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장. 탄소중립 이행기반 및 기술수준

1. 부문별 저탄소 기술수준

2. 조사방법론

3. 부문별 저탄소 기술수준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경로

제4장.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분석

1. 비용분석모형 연구

2. 모형구조

3.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hurgh@assembly.go.kr

제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에서 실시할 예정인 산업 전망(수출,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가 필요

주요 산업(반도체·자동차·기계·화학·철강) 등을 포함한 제조업의 중장기(2022~2026년) 전망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

제조업 전망을 위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의 파악이 필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 원자재 급등 등으로 인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수출, 생산 등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 존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제조업의 수출, 생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상황(2018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우리나라 27.1%, 일본 20.5%, 독일 20%, 미국 10.9%, 영국 9.6% 등)

이에 본 연구용역은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연구자를 통하여 제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경제분석국에서 실시하는 산업 전망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제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조업 전망 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제조업 전망을 위해 활용되는 방법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 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방법론 연구 시 제조업 관련 주요 산업이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조업 및 국내 주요 산업(반도체·자동차·기계·화학·철강)에 대한 생산·수출 전망(2022~2026년)

제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사회적 요인 등을 상·하방 요인으로 구분하여 점검

다. 예상 목차(안)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Ⅱ. 선행연구

Ⅲ.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 제조업 현황

1. 세계 경제 동향

2. 국내 제조업 현황

Ⅳ. 방법론 연구

Ⅴ. 2022~2026년 제조업 전망

1. 제조업 수출 전망

2. 제조업 생산 전망

Ⅵ. 요약 및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 전화 : 02)6788-4672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dlrbals9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