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개선 연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개선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기존 재정전망모형에 가입자의 가입행태 및 구성 변화를 반영하는 등 전망모형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학연금은 203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된 후 2048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을 통해 사학연금 재정전망모형 개선 필요

학령인구(6~21세)는 2010년 995.0만명에서 2020년 788.8만명으로 20.7% 감소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에 따르면 향후 2040년에는 446.8만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변화가 사학연금 가입 교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 사립학교 교원 수를 합리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일반 학교 직원과 대학병원 직원은 가입 기간, 기준소득월액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두 집단을 별도 모듈로 분리하여 전망할 필요

2021년 기준 사학연금 가입 직원 재직자 총 17만 3,690명 중 12만 1,448명이 대학병원 직원

일반 학교 직원과 대학병원 직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사학연금 가입자 수와 가입 ․ 수급 행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사립학교 교직원 수 및 대학병원 직원 수 장기 전망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방법론 검토

사립학교 교직원 및 대학병원 직원의 사학연금 가입 및 수급 전망모형 개발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직원, 대학병원 직원의 각 집단별 사학연금 가입자 수 및 연금 수급액 등에 대한 적정 방법론 개발

R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전망모형 구현

기존 전망모형의 나머지 전망 모듈과 정합성이 있도록 구축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제3장. 사립학교 교직원 및 대학병원 직원 전망 방법

1. 사립학교 교직원 전망 방법

2. 대학병원 직원 전망 방법

제4장 전망 결과

1. 사립학교 교직원 및 대학병원 직원 전망 결과

2. 가입자 수 전망 개선에 따른 재정전망 결과

제5장 재정전망 모형 내 가입자 수 모듈 구현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2. 향후 연구과제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8 (사회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wr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