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일	2022. 6. 3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조세 및 재정정책에 따른 가구의 부담과 수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NABO 조세부담 · 재정수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세 · 재정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은 가구별로 직접세 · 간접세 · 사회보장기여금에 따른 조세부담과 공적현금 · 공적현물이전소득에 따른 재정수혜를 측정하여 가구소득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시장소득부터 조세 · 재정제도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최종소득까지 단계별 소득을 산출하는 구조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및 공적현물이전소득에 대한 측정모형을 포함해 가구조사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조세 · 재정제도의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가구 응답자료와는 별개로 소득세 측정모형을 추가해 세법개정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13차 재정패널조사(2019년 귀속소득)를 사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 분석 시 활용하는 가구의 소득분위는 민간소득에 공적연금소득을 더한 조정민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모형을 활용해 소득분위별로 가구의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조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재정수혜는 3분위까지 감소하다가 4분위부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세부담에서 재정수혜를 차감한 순수혜는 5분위까지 양의 값을 보이다가 6분위에서 음의 값(순부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수혜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는 조세 ·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조정(‘균등화소득’)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인 순수혜 분포는 가구소득 기준의 경우와 유사하나 의료 · 교육수혜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제도의 효과가 조정되면서 소득분위별 격차가 다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역시 시장소득부터 최종소득까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하위구간 소득 대비 상위구간 소득의 배율의 경우에도 시장소득부터 최종소득 단계까지 점차 낮아지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형 내 제도별 측정방법 및 표본자료의 한계, 정책변화 외 다른 요인에 대한 가정 등의 전제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