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발간일	2022. 7. 2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수송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글로벌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과 국내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을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인프라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글로벌 기후위기대응의 일환으로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확장되고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국산화율 및 기술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핵심 소재 · 부품의 해외의존도도 높은 수준이므로, 기술수준 향상 및 글로벌 공급망 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전과정평가(LCA) 도입 검토 등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믹스에 대한 고민과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마련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체계적 사용, 국내 자동차 산업 지원, 충전소 부족 등 제반여건이 약한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구매보조금 예산을 정비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친환경자동차 구매목표제 등 비재정적 제도는 제도설계 상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재정적 측면에서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확충 · 개선 요구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프라 보급목표, 친환경자동차 보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 신규 구축과 기존 인프라의 운영 · 안전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