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일 시	2022. 8. 2.(화)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 분석관 박정환 02-6788-4835
오피니언뉴스 ｢尹정부, '법인세' 감면…실패했던 '낙수효과' 이번엔 성공할까｣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언론 보도내용>

오피니언뉴스(2022.7.26.)는 ｢尹정부, '법인세' 감면…실패했던 '낙수효과' 이번엔 성공할까｣ 제하 보도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보고서「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에 따르면, 2008년 세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모두 26조7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는 2009~2012년 4년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우리 처 보고서는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 인하에 따른 2008~2012년까지의 세수감소 규모를 추계하여 제공한 조사분석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