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발간일	2022. 8. 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도권 인구의 이탈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으로, 특히 지방의 고용률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지역 현장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기업에서 일할 청년이 없고, 청년은 근로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등 청년과 일자리가 함께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한시사업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승계함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업 체계 및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자율지원 사항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므로 청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지원 내용 및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효과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동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타 사업 연계 및 사업체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의 재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와 위탁기관의 상시적·유기적 업무 협력관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홍보 및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효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효과를 분석·관리하고, 사업장 점검사항을 구체화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중도 탈락 원인분석과 탈락자 사후관리,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