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22. 8.1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21회계연도 총수입은 570.5조원으로 2020년에 비해 91.7조원 증가하였고, 2021년 추경예산을 56.0조원 초과하였다. 총수입 증가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개선과 자산 관련 세수실적의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8.5조원 증가하였고, 기금수입 또한 자산운용수익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9.6조원 증가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

최근 물가 및 금리, 환율 등 경기적 요인의 변동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세입 여력 또한 위축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반 환경을 감안하여 행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1장은 2021회계연도 총수입을 개관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2021년 총수입 실적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 국세수입은 세목별 증감원인,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친환경 자동차 확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국세 체납 및 국세정보 제공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분석과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총칙의 국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국채발행의 문제점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합리성제고 필요성,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편성시 최근 실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