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발간일	2022. 8. 1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의 초저출생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여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성장률 둔화,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재정의 장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ABO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전제와 특징, 그리고 전망방법을 기술하고,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인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장기 재정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현행 제도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전망치들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인구 및 거시경제 가정이 달라지거나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