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0호)
발간일	2022. 9. 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세제 동향

·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2분기에 가결된 134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53건(39.6%)이고, 비용추계된 30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1조 1,12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 (2022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2년 상반기 총수입은 334.4조원으로 전년 동기(298.6조원) 대비 35.8조원(12.0%)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 영업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 (2022년도 2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2년 2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7.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10.3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66.8조원이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 누적 국고채 발행실적은 104.5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은 상반기 누적 60.0조원이었다.

Ⅱ. 재정추계&세제 분석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지출소요 추계)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일부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변동을 시범적으로 추계하였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심사중인 주요 법률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재정추계&세제 이슈

·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약 △13.1조원(누적 기준 △60.2조원)으로 추정되고, 2022.8.16. 기준 775건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동향)  정부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 평가 및 분석)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평가를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 (2011~2021년 지방세 수입결산 추이) 2011년 지방세 제도 정비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지방세 수입결산 추이를 분석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