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요국 해외인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주요국 해외인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가. 연구배경

전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 추이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국제유입 인구가 인구규모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UN(2022)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저출산으로 2020년 이후 인구 자연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 해외인력유입으로 인구규모를 유지

UN의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자료에 따르면, 1인당 GNI 1.3만 달러 이상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저출산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민 등 국제인구 유입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유능한 인력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음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과 내수 시장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 급등으로 경제활력 위축 우려

생산연령인구: 2020년 3,734만명(72.1%) → 2030년 3,379만명(66.0%)

고령인구: 2020년 815만명(15.7%) → 2030년 1,306만명(25.5%)

우리나라 인구감소 적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출산율 제고, 고령인구 및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으로 인구감소 추세 반등이나 생산연령인구 감소 속도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수준(남성 82.6%, 여성 64.5%, 노인 27.2%)으로 높이더라도 노인으로 편입되는 인구 급증으로 경제성장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KCI, 2019)

여성고용률 증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여성고용률 1% 증가시 합계출산율 0.0044명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2018)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애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인력유입 및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체되었던 외국인력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방안 마련(비상경제장관회의, 2022.8.8.)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을 위한 세미나를 유치(2022.8)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인력유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해외 인력유입은 노동공급 부족해소, 사회적 다양성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실업률 중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

해외 인력유입의 내국인과의 노동력 대체, 임금, 경제성장률,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죄률, 사회적 다양성 확대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우리나라 해외인력 현황 및 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동향과 관련 제도·정책 현황 소개

주요국의 해외 인력유입 사례에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주요국을 선정하여 해외 인력유입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원활한 해외인력유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1. 해외 인력유입의 노동력 대체효과

2. 해외 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효과

- 경제성장률, 주택가격, 사회다양성 확대 등

제3장. 우리나라 해외인력 현황 및 제도

1. 우리나라 해외인력 동향

2. 이민제도 및 정책 현황

제4장. 주요국의 해외인력 유입 사례 (예시국가로, 국가 선정은 변경 가능)

1. 미국, 캐나다

2. 영국, 프랑스, 독일

3. 호주, 뉴질랜드

4.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폴

5, 비교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2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sangmi@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