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국내 유입 인구(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가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진료비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내 유입 인구의 비중은 2015년 대비 2021년 57.6% 증가

2015년 기준 80만명에서 2021년 126만명으로 증가

전체 국내 유입 인구 중 약 76%가 건강보험 가입

일부 외국인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부적절한 의료이용 행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제도 강화로 차별성과 수용성이 낮아졌다는 문제 상존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해당 인구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코로나19 이후 국제이동의 정상화에 따라 국내 유입 인구와 의료이용 분석에 대한 필요성 증대

현행 NABO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은 국내 모든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추계하므로, 국내 유입 인구를 반영한 별도의 모형구축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현황 분석

건강보험 내·외국인 제도 소개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6개월 체류), 당연적용제도 등 주요 제도 변화 소개

내·외국인의 의료이용 및 수입·지출 현황 분석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계량 분석 및 건강보험 재정 전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국적, 거주지역, 체류유형 등을 고려한 지출 증가요인 분석

의료이용빈도, 급여비, 고빈도질병 진료 등 고려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료 및 급여비 전망

국적별 유입인구를 고려한 모형 설정 및 전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제언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건강보험 제도 소개

1. 내·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소개 및 비교

2. 주요 제도적 변화

제3장. 국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1. 현황 소개

-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

- 가입유형별 현황(등)

2. 제도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화

제4장 국내 유입인구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국내 유입인구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제5장 국내 유입 인구 건강보험 재정 전망

1.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전망 모형 설정

2. 국적별 유입인구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료 및 급여비 전망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마. 용역금액 : 3,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40 (사회비용추계과)

이메일 주소 : sg.l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