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일	2022.10.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국세수입을 399.4조원으로, 2022년 대비 4.6조원(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GDP 성장률(4.6%)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 자산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인한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400.5조원)보다 1.0조원(△0.3%)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세(0.5조원)와 법인세(1.0조원)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전망이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1.1조원) 등이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2022~2026년)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간 경상GDP 성장률 전망(연평균 4.2%)을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법인세 증가율이 연평균 2.0%로 둔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자산시장 부진으로 자산세수의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 것과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5년 합계 21.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 감소규모를 정부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2조원 크게 전망한 것 등에 주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