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2. 10.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정부 총수입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8%로, 2022년 총수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7.6%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 및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총수입을 전망하는 한편, 자산관련 세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편성 등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합리성‧정확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