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2. 10.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2일 “건전재정으로의 재정운용 기조 전환”을 목표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2.8% 증가한 규모이고, 총지출은 6.0%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3~2026년 동안 2%대를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에 52.2%로 계획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다.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에서 2031년 △1.6%,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5%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결과, 정부의 계획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 감축 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