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2. 11. 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저금리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기조도 적극적 부양정책에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국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및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등 구조적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은 감세정책과 세제 단순화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대책의 효과성,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조세지출 정비현황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