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3. 1. 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요 약

제400회 정기회와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19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334건이다. 국회는 심의대상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17건의 법률안을 2022년 12월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2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과정을 정리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