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1호)
발간일	2022. 12. 1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세제 동향

· (2022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3분기에 가결된 4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29건(60.4%)이고, 비용추계된 11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5,013억원의 수입 감소와 3,47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 (2022년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2년 3분기 누적 총수입은 483.2조원으로 전년 동기(442.4조원) 대비 40.9조원(9.2%)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 (2022년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2년 3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29.1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31.4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87.7조원이 증가하였다. 2022년 3분기 누적 국고채 발행실적은 144.2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은 상반기 누적 74.0조원이었다.

Ⅱ. 재정추계&세제 분석

· (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 및 재정 변화 분석) 우리나라의 직역연금제도 도입, 발전,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고 재정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 분석)  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 및 주요국 대중교통운임 감면 사례를 살펴보고,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운임비용의 변화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추계하였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관련 세수효과 추계)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연혁 및 소득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과표구간 조정 관련 법안 현황 및 세수효과를 살펴보았다.

Ⅲ. 재정추계&세제 이슈

· (재정준칙 도입 논의 및 해외 동향)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논의와 재정준칙 도입의 국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 현황과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을 살펴보았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국세 실적, 세외수입 실적,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재정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