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2호)
발간일	2023. 3. 14.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4분기에 가결된 203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78건(38.4%)이고, 비용추계된 52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17.6조원의 수입 감소와 7,76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사업 재정소요 추계) 2023년 단가인상, 대상자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큰 복지·보훈·고용·복지 분야 재정사업에 대하여 향후 5년(2024~2028년)간 총재정소요액을 산출하고 제도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제시하였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전망) 제21대 국회에서 보훈의료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의료비는 2024년 7,118억원에서 2050년에는 7,73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나, 보훈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로 실질적인 증가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은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보완 수단이나 퇴직연금의 저조한 가입률 ‧ 연금전환율 ‧ 수익률 제고 방안, 수수료 부과체계 및 적정수준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Ⅱ. 조세동향 및 이슈

·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으로 기업실적 호조 및 내수·고용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15.1%) 증가하였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실적개선과 소비회복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증권거래세는 유류세 인하 및 주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2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세법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 2023~2027년간 64.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에 주로 기인한다.

·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최근 10년(2012~2021년)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요인 및 2021년 근로소득세 호조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 기업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특별급여 상승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부금이 도시지역으로 이전되는 역류현상 및 기부재원 사용제약 등의 한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