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발간일	2023. 3.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과 개혁방안,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며, 총 4권으로 구성한다. 각 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권은 후술할 세 권의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먼저, 각 연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제도간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아우르는 세 가지 주요 이슈별로 쟁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도별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다. 재정전망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등의 조정이 4대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시나리오와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Ⅱ권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몇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국가별 정책환경의 차이는 있으나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한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5개 국가를 선정하여, 주로 논의된 연금개혁 방안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제Ⅲ권과 제Ⅳ권은 제도별로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혁방안을 제시하되 앞서 정리한 쟁점을 바탕으로 개혁방안별 예상 효과와 고려사항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담당 정부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각 제도별로 향후 70년(2023년~2093년)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와 재정평가지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재정전망과 분석은 제도별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기준선)와 몇 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재정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변수 전망치와 제도별 과거 추세 등을 반영한 제도변수를 적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실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Ⅲ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공적 영역에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운용되지만 법정 제도인 퇴직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세 제도를 함께 다루는 것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안에서 제도 간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 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Ⅳ권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세 가지 직역연금을 다룬다. 직역연금은 제도 설계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 개혁 논의 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제도의 특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별로 개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모수를 일치시키는 가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