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3.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02) 6788-3729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 6788-3738
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2055년 고갈 예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시 고갈시점 14년 연기 전망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3월 31일(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6.1조원(2023)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1.9조원(2023) → 4.5조원(2093년)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 →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도서관 ․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추진한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끝.

참고자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및 개혁방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사학연금) 2029년 적자 전환, 2043년 기금 고갈 전망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불변가격) 6.1조원(2023년) → 15조원(2093년)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불변가격) 1.9조원(2023년) → 4.5조원(2093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급여액 수준이 낮으므로 보장성 강화 필요

(제도간 형평성 강화) 연금제도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 논의가 있으나, 통합 시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주요 연금개혁방안별 재정전망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소득비례 등의 조합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로 적립금 소진 시점이 기준선 대비 6~14년 연기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구 분	변 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급여결정 방식
기본가정	9%	40% (2028년~)	65세 (2034년~)	재분배
시나리오①	15% (+6%p)	40%	65세	재분배
시나리오②	15% (+6%p)	45% (+5%p)	65세	재분배
시나리오③	15% (+6%p)	50% (+10%p)	65세	재분배
시나리오④	12% (+3%p)	40%	67세 (+2세)	재분배
시나리오⑤	12% (+3%p)	40%	65세	소득비례
주: 1. 시나리오①, ②, ③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 인상 가정 2. 시나리오④, ⑤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1%p 인상 가정 3. 시나리오②, ③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즉시 인상 가정 4. 시나리오④의 수급개시연령은 2038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가정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

(단위: 조원)

(4대 공적연금 통합)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의 일치 가정

- (국민연금) 시나리오①은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시나리오②는 보험료 인상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개선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 악화

- (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개선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통합시나리오]

구 분	시나리오①		시나리오②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소득대체율)
기본가정	15%	1.25% (50%)	15%	1% (40%)
국민연금 (+소득비례 전환)	2025년부터 매년 +0.6%p (2034년 도달)	2025년 즉시 인상	2025년부터 매년 +0.6%p (2034년 도달)	현행 유지 (2028년~ 4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25년부터 매년 –0.3%p (2034년 도달)	2025년부터 매년 –0.05%p (2034년 도달)	2025년부터 매년 –0.3%p (2034년 도달)	2025년부터 매년 –0.075%p (2034년 도달)
군인연금	2025년 +1%p (2025년 도달)	2025년부터 매년 –0.065%p (2034년 도달)	2025년 +1%p (2025년 도달)	2025년부터 매년 –0.09%p (2034년 도달)

[통합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

(단위: 조원)
시나리오1	시나리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