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3.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과장 최영일, (02) 6788-3775 경제분석관 황종률, (02) 6788-4659
국회예산정책처, ｢2023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월 31일(금) ｢2023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 · 배포한다.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하향 조정하였다.

※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직전→최근, %):

NABO(2.1→1.5), 기재부(2.5→1.6), 한은(1.7→1.6), KDI(1.8→1.8), IMF(2.0→1.7), OECD(1.8→1.6)

｢2023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되며 지출·생산·소득·성장의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국내경제의 주요 부문별 전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 투자 등의 내수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이 둔화되지만 하반기 중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지만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명목 소득 변수는 소폭 둔화되고, 고용은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투입요소별로는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하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은 상승할 것이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경제전망 시리즈｣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보도참고자료

2023. 3. 31.(금)

	국회예산정책처

[2023 경제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출부문	실질 국내총생산(GDP)	4.1	3.0	2.2	2.6	1.2	1.8		1.5
	민간소비	3.7	4.1	4.5	4.3	3.1	1.8		2.4
	설비투자	9.0	-6.4	5.6	-0.5	0.7	-3.2		-1.3
	총수출	10.8	6.0	0.7	3.2	-0.5	5.0		2.7
	총수입	10.1	3.5	4.0	3.7	3.2	5.0		4.2
	경상수지(억달러)	852	249	50	298	-38	237		200
생 산 부문	총부가가치	4.3	3.4	2.6	3.0	1.4	2.0		1.7
	제조업	6.9	3.0	-0.2	1.4	-2.3	1.3		-0.5
	서비스업	3.8	4.2	4.1	4.2	3.0	2.6		2.8
소득부문	명목 국내총생산	6.7	3.8			3.7
	피용자보수	6.1	6.9			4.5
	영업잉여	5.3	-3.3			3.5
	취업자 수 증감 (증감률)	36.9 (1.4)	94.1 (3.5)	69.2 (2.5)	81.6 (3.0)	18.9 (0.7)		10.6 (0.4)		14.7 (0.5)
	고용률	60.5	61.6	62.5	62.1	61.8		62.4		62.1
	실업률	3.7	3.2	2.5	2.9	3.5		3.2		3.3
성 장 부문	노동의 성장기여도	0.8	1.0			-0.5
	자본의 성장기여도	1.0	0.9			0.8
	총요소생산성	2.3	0.7			1.2
	국고채(3년) 금리	1.4	2.7	3.7	3.2	3.4		3.1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음영처리된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3 경제전망 시리즈｣ 주요 내용

제Ⅰ권 「2023 경제전망 (지출부문)」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로 0.6%p 하향 조정’

우리 경제는 2023년 1.5%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재개방 및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도 반등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2023년 2.4%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기대되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정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투자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감소로 전환되어 연중으로 1.3% 감소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2023년 2.7%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세계수입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품목 부진의 영향이 크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은 2023년 4.2% 증가할 예상이다.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입 증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수정전망과 지난 2022년 10월 중기전망의 실질GDP 성장률 차이(-0.6%p)를 부분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 –0.1%p, 건설투자 –0.3%p, 설비투자 -0.2%p 하향 조정되었고, 순수출은 0.3%p 상향 조정되었다.

❘ 2023년 전망의 지출부문별 기여도 비교❘

제Ⅱ권 「2023 경제전망 (생산부문)」

‘제조업 부가가치는 감소 전환되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증가세 유지’

2023년 총부가가치는 1.7% 증가할 전망이다. 총부가가치는 상반기 중 세계교역량 축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 내수 부진에 의한 재고 증가 등에 따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정체될 전망이고,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총부가가치도 반등할 전망이다. 총부가가치의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 1.4%, 하반기 2.0%로 전망된다.

2023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대중국 수출의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IT산업의 ‘코로나 특수’ 종료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내수 부진으로 재고 증가, 제조업 생산능력 저하와 가동률 하락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2022년(1.4%)보다 1.9%p 낮은 성장률(-0.5%)을 나타낼 전망이다.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꾸준한 생산 증가가 유지되어 2022년(4.2%)보다 1.4%p 낮은 2.8%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수정전망과 지난 2022년 10월 중기전망의 실질 총부가가치의 차이(-0.2%p)를 부분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1%p 하향 조정되었고, 서비스업은 0.8%p,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각각 0.1%p 상향 조정되었다.

❘ 2023년 전망의 생산부문별 기여도 비교❘

제Ⅲ권 「2023 경제전망 (소득부문)」

‘2023년 명목GDP 성장률 3.7% 중 임금근로자 소득의 기여도는 2.2%p로 전망’

2023 경제전망 소득부문에서는 우리 경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생산한 명목 부가가치가 각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될지를 전망하였다. 명목 분배국민소득은 임금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에 참여한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몫인 영업잉여, 정부로 분배되는 순생산 및 수입세, 그리고 생산활동으로 인해 소모된 자본의 가치인 고정자본소모로 구성된다.

2023년 명목GDP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피용자보수는 2023년 4.5%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잉여는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서비스업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3.5%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기여도로 환산하면 명목GDP 성장 중 피용자보수는 2.2%p, 영업잉여는 0.7%p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분배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소득부문에서 전망하였다. 2023년 취업자 수는 14.7만명(0.5%) 증가하여 전년의 81.6만명(3.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0.3%p 상승하여 실업률은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가 될 전망이다.

❘2023년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비교❘

제Ⅳ권 「2023 경제전망 (성장부문)」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전년대비 상승’

2023년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2년 대비 1.5%p 감소한 –0.5%p로 전망된다.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2022년 대비 0.1%p 감소한 0.8%p로 전망된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2022년 대비 0.5%p 증가한 1.2%p의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낼 전망이다.

2023년 국고채(3년) 금리는 2022년 대비 0.1%p 상승한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3년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상반기 3.4%, 하반기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 대비 0.2%p 하락한 4.0%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전년대비 주요국 중앙은행과 관련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번 수정전망의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실질GDP 전망의 하향 조정에 따라 2022년 10월 전망 대비 노동(-0.2%p), 자본(-0.3%p), 총요소생산성(-0.1%p) 모두 하향 조정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22년 10월 전망치와 2023년 전망치 간 큰 차이가 없다.

❘2023년 전망의 성장부문별 기여도 비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