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정부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부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배경

정부 R&D 예산은 2007년 9.8조원에서 2023년 31.1조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

정부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기술분야 등에 R&D 투자를 확대 중으로,

향후 5년간 170조원의 R&D 예산을 투자할 계획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3.3.7.

[국가R&D사업 예산 증가 추이]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의 기술패권 경쟁, 인구감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함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R&D투자가 필요한 시점

정부 R&D우수특허 비율(3.7%)은 민간(6.6%) 대비 저조하고, 이전기술 건당 기술료 징수액도 5년간 정체 중( ’16년 0.3억원 → ’20년 0.28억원)

이에 정부의 효율적인 R&D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R&D예산제도 측면에서 주요 이슈와 쟁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외 정부R&D투자 동향

OECD 주요국 정부R&D투자 규모 및 정책동향

우리나라 정부R&D투자 규모 및 정책동향

국내외 정부R&D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비교

OECD 권고기준에 따른 예산 분류 및 편성체계

국내외 정부R&D예산 편성, 집행관리체계

우리나라 정부R&D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관련 주요 이슈

정부R&D예산 분류, 편성 관련 그간의 논의

정부R&D예산 분류, 편성 관련 주요 이슈 도출 및 현황진단

*  주요 이슈(예시) -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추가 발굴 필요

․ 모호한 R&D예산분류체계로 인한 R&D예산 통계 과다 산정

․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른 칸막이 예산배분으로 인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경직성

․ 비R&D예산(간접비, 기평비 등) 비중이 높아 순수(직접) 연구비 위축

․ 회계연도 기준 예산 편성·집행관리로 자유로운 다년도 묶음예산 편성 곤란

우리나라 정부R&D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개선방안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예산 제도 정책제언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1. OECD 및 주요국 정부R&D투자 규모 및 정책동향

2. 우리나라 정부R&D투자 규모 및 정책동향

제3장. 정부R&D예산 제도(편성·집행) 비교

1. 주요국 정부R&D예산 제도 및 시사점

2. 우리나라 정부R&D예산 제도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정부R&D예산 편성·집행 관리체계 주요 이슈

1. 정부R&D예산 제도 관련 주요 이슈 발굴

2. 정부R&D예산 제도 주요 이슈 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요약

2. 정부R&D예산 제도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41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bc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