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4. 12.(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02) 6788-3782 예산분석관 박소희, (02) 6788-4683
국회예산정책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12일(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

재평가액이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 규모가 62.6조원(65.30%), 감가상각완료자산을 재평가한 규모가 16.6조원(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금액이 16.6조원(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가 293억원(0.03%)이다.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품질 제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중앙 및 일선관서의 재평가 관련 업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가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3. 4. 12.(수)

	국회예산정책처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과 개선과제｣ 주요 내용

Ⅰ. 분석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21년 말 「국유재산법」제9조에 의거한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토지, 건물, 입목죽, 기계기구, 공작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전면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자산재평가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은 148.3조원으로 일반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순자산 증가액이 86.1조원, 사회기반시설이 62.2조원이다.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이 낮다면 국가 총자산 규모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향후 재정수입 예측과 국가 재정 종합적 관리의 정확성이 저하되므로, 2021년에 실시된 국유재산 재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국유재산 재평가 신뢰성 부족

2021년 국유재산 자산재평가에서 95.8조원의 신뢰성 부족 금액이 발생했다.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62조 5,578억원(65.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각완료된 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수정 및 재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뢰성이 부족한 재평가액 규모는 16조 6,302억원(17.36%)이다.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경과연수별 잔가율 오류 및 물가배수법 선택 오류금액이 16조 5,810억원(17.31%) 발생했고, 새만금개발청은 토지의 면적이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토지에 동일한 금액을 재평가액으로 입력하여 293억원(0.03%)의 평가감 오류를 인식했다.

[주요 유형별 국유재산 자산재평가 신뢰성 부족 금액]

(단위: 원, %)

구분	신뢰성 부족 금액	비율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동일한 자산재평가액 문제	62,557,792,495,836	65.30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문제	16,630,186,047,465	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사례-국토교통부 사회기반시설	16,581,048,086,571	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새만금개발청	29,284,636,923	0.03
합 계	95,798,311,266,795	100.0

Ⅲ. 재평가방법 적용 상의 문제점

첫째, 공정가액 적용 재평가액의 신뢰성 부족 문제가 있다. 중앙관서들이 공정가액을 적용한 자산 재평가액의 76.3%가 실질적으로는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동일하여 재평가액의 신뢰성이 낮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68조(가격평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산재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적용하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재평가액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적 평가방법의 문제점이다. 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일부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목적으로 결정 · 고시된 금액이므로 이로 인한 대규모 평가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물가배수법 선택 조건인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적인 해석이 부재하다. ③ 자산 취득 후 자산 증가내역(자본적 지출 등)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시 자산 증가액이 재평가손실로 비용화될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2021년도 국가재무제표 상 신뢰성이 부족한 재평가액은 95조 7,983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재평가 전 장부가액 886조 4,152억원의 10.8%를 차지한다. 따라서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결산 관련 참여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검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결산검사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제도를 도입하여 결산검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공시가격 등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물가배수법 선택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및 물가배수법 평가 시 최초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 등으로 인한 자산 증가내역의 취득원가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일선관서 재산관리관은 적극적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재평가 관련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가 아닌,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산재평가 세부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