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 동향 (제36호)
발간일	2023. 4. 2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문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경기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2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5.3% 증가하여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설비투자(0.2%)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였고, 건설기성액(6.0%)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반면, 대외거래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하여 6개월 연속 역성장하였고 무역수지는 46.2억달러를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였다. 2023년 1분기 누적 무역적자는 225억달러로 2022년 연간 적자(472억달러)의 47.7% 수준에 달한다.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품목에서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전월(4.8%) 대비 축소되었다.

2월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7.2%와 22.4%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생산은 8.2% 감소하였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월대비 17.1% 감소하여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3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6.9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2.9%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금융시장은 통화긴축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3월말 기준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3.3%,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0% 하락한 1,304원을 기록하였다.

□ 경제 현안 「기후위기 관련 2023년 글로벌 통상이슈 점검」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EU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글로벌 통상이슈로 제기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분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주요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은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그린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기후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종합 대책 필요하다. 또한, 그린전환 관련 통상이슈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의 친환경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