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발간일	2023. 4. 27.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세계 각국은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도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해외사례 및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 운영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도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 확산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