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연구

비용추계 특성 정보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의안 비용추계는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가 완전하지 않고 비용추계 정보의 체계성이 높지 않아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분석이 어려운 상황임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 미완으로 미발의 의안을 포괄하는 비용추계 식별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비용추계 특성 및 결과 정보의 체계성 부족으로 비용추계 유형화, 통합적 관리 및 효율화 방안 모색이 어려움

이에 비용추계 효율화 및 분석 강화를 위해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 연계와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필요

제21대 및 제20대 국회 등에서 발의된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미대상 사유서 포함)의 연계

비용추계 내용 검토를 통한 비용추계 유형 등 특성 정보 체계화 및 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안과 비용추계서 등의 연계와 비용추계 특성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비용추계 유형 등에 따른 비용추계 정보의 통계량 산출 및 분석

분석 내용에 바탕을 둔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및 체계화 방안 도출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검토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분석

비용추계 처리결과, 국회 소관위원회 정보 등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의 연계 측면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내용 측면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검토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법론 제시

의안-비용추계 간 연계 방법론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및 특성 정보 구축 방법론

문헌 검토 등을 통한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도출

정책목적 및 산출, 정책수단 등 정책유형론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의안 실체규정 등에 근거한 비용추계 유형화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마련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통계량 분석

비용추계 유형 및 처리결과 특성 등

비용추계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활용을 통한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의안 비용추계 제도

1. 의안 비용추계 제도 개요: 개념 및 의의, 대상 및 처리절차 등

2. 의안 비용추계 실적 및 현황

제3장.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및 한계

1. 의안 비용추계 정보 현황

2. 의안 비용추계 정보의 한계: 의안과 비용추계 정보의 연계,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의 내용 측면 등

제4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 체계화 방안

1. 의안 비용추계 체계화 방법론

2. 의안 비용추계 유형화 방안 검토

제5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분석

※ 의안 비용추계 유형 및 처리결과별 특성 분포 등

제6장 의안 비용추계 특성 정보에 기반한 비용추계 효율화 방안

※ 의안 비용추계 유형 및 주요 특성을 활용한 비용추계 업무 효율화 방안 도출 등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3 (추계세제총괄과)

이메일 주소 : heontshi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