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3. 5.26.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점검 대상은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433건 중 재정을 수반하며 점검이 가능한 110건의 법률(221개의 재정수반요인)이다.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3,994억원의 수입 감소와 1조 9,53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법률에서는 수입법률별로는 「법인세법」 연평균 4조 1,163억원 감소, 「소득세법」 연평균 2조 6,992억원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연평균 8조 2,351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법」 연평균 1조 1,202억원 감소 등이 예상되며,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로는 과세표준 관련 연평균 5조 9,423억원 감소, 세율 관련 연평균 5조 2,282억원 감소, 세액공제·감면 관련 연평균 3조 2,909억원 감소, 과세대상 관련 1조 7,778억원 감소 등이 예상된다. 지출법률에서는 지출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 5,507억원 증가, 교육 분야 연평균 1,408억원 증가, 환경 분야 연평균 1,377억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연평균 4,591억원 증가, 농림수산 분야 연평균 3,986억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연평균 1,165억원 증가 등이 예상되며, 지출성격별로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3,667억원 감소, 재량지출은 연평균 2조 3,2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