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분석과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략 평가분석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략 평가분석

가. 연구 배경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국회 제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간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

2018년 배출량인 727.6백만톤에서 2030년 436.6백만톤으로 감축

<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내용 >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 분	부 문	2018	2030 목표
			기존 NDC	수정 NDC
배출량 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 출	전 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 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 물	52.1	35.0 (32.8%)	35.0 (32.8%)
	수 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 수 제 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자료: 보도자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2023.3.21.

국내 산업구조 및 경제 상황에서 2030년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다소 도전적으로 평가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 높은 해외 의존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지연 등 국내적 상황이 탄소 절감을 위하여 우호적이지 않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 영역별 현황점검과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

단순한 비전과 목표의 제시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문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부문별 탄소배출 현황 및 국가 전략 자료 수집·분석 및 평가

국내의 탄소배출 추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행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정책들을 분석하고, 해외 국가 사례와 비교·평가

탄소배출 감축 촉진 및 장애요인 분석·평가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 수립·제시

산업부문은 전환 부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기에 원료 수급 및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을 점검

장기적으로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 펀드 조성 및 다양한 금융,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제시된 다양한 국내·외 감축 전략을 비교·분석 및 평가

국제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 민간 부문의 주요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현황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비교·분석·평가

국제감축 사업의 가능성 검토

해외 감축 실적(credit)을 통해 국내에서 감축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음

전체 감축목표 중 국제감축 부문은 37.5%를 차지

국제분야 감축 실행방안에 관한 해외사례 및 전략분석 제시

국제감축 사업의 이행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중점 협력국을 설정하여 육성할 수 있음

일본 및 스위스 사례 등

시사점 도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종합적 탄소 감축목표 달성 방안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배출 추이 분석 및 부문별 배출량 분석

2. 해외 국가들의 배출 추이 분석

제3장. 주요 산업별 현황 및 전망

1. 주요 산업별 중장기적 대책 비교·분석·평가

2. 녹색기술/녹색금융/배출권거래제 등 지원제도 비교·분석·평가

제4장. 국제 감축사업의 현황 및 전망

1. 해외 국가들의 국제감축 사업 현황 비교·분석·평가

2. 국제 감축사업 확대 전략 비교·분석·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9 (산업자원분석과)

이메일 주소 : yunhee.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