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발간일	2023. 6.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 국립연구기관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고, 국가산업경제를 뒷받침해 온 공공연구기관이다. 최근에는 보건, 환경, 식의약품, 재난안전 등 첨단 기술 분야로 국립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의 2023년 정부 예산은 1.7조 원, 연구 인력은 5,700여 명으로 성장했지만, 국립연구기관의 자체 연구역량이 다소 약화하였고, 연구성과의 투자 효율성도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의 고유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중심의 R&D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국립연구기관의 R&D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 16개 국립연구기관의 R&D 혁신의 성과점검 차원에서 연구비 집행체계, 연구사업 관리체계, 연구 인력 운영 체계 등 R&D 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정부는 법률에 국립연구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국립연구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연구기관 R&D 사업 관리체계에 있어 효과적인 시험연구비 집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R&D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성과 보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