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3호)
발간일	2023. 6. 23.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3년 1분기 가결된 173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60건(34.7%)이고, 27건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2.2조원의 수입 감소와 695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난임 관련 정책으로 난임시술비용, 난임치료 휴가, 난임시술 의료비 세제지원 등에 대하여 향후 5년(2024~2028년)간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다.

·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과 독일·영국·캐나다·스웨덴·일본 등 주요국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공적연금개혁 방안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조사 결과) 비용추계 활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추계 활용도 제고방안 및 업무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Ⅱ. 조세동향 및 이슈

·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문제점) 독일의 개발·지속가능성 연구소와 경제정책협의회가 구축한 The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를 분석하여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세원별 조세지출 현황, 수혜자별 현황, 감면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련 세제 현황을 검토하고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자산유형별 세수 증감 기여도 분석) 양도소득세수를 신고건수, 건당 양도차익, 과세표준 비율, 실효세율로 분해하여 각 요인이 세수증감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수 증가 및 변동성 확대 원인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