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중립금리의 추정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중립금리의 추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 경제는 출산율 감소, 노령화, 연금지출 증대 등 다양한 경제구조 변화 위험에 노출

이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림금리와 장기 성장경로에 영향

향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효과 분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경로 간 관계 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의 구축이 긴요

본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중립금리의 추정과 파급경로 분석을 통해 재정 및 금융여건의 중장기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자 함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구축에 활용할 계획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조사

중립금리의 개념

장기성장경로와 중립금리

경제구조 변화와 중립금리

중립금리 추정 방법론 검토

시계열 구조모형을 이용한 추정 방법론

일반균형모형 하에서의 추정 방법론

실증분석: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립금리의 추정

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활용방안 제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시사점 도출 및 활용방안 제시

특히 중립금리 분석 결과를 장기성장경로와 재정정책, 금융시장 등을 고려한 거시계량모형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중립금리 관련 선행연구

1. 중립금리와 장기성장경로

2. 경제구조 변화와 중립금리

제3장. 실증분석: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립금리의 추정

1.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추정결과의 해석

제4장. 결과 및 시사점

1. 정책시사점

2. 활용방안: 거시계량모형과 중립금리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9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jrhw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