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8. 16.(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16일(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동 보고서는 최근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세수오차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수오차로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며, 초과세수가 지출증가로 이어져 적자편향이 확대되고 경기대응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수오차는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 전환시 주로 발생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목이 세수오차율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증가 등 조세구조의 변화,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 변화 등으로 경기변동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오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오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은 세수오차에 대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소득·소비의 분포적 특성을 활용하는 등 세입전망 모형 개선이 필요하며,

일시적 세입 증가가 구조적 재정지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하고, 조세구조의 변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가 향후 세입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3. 8. 16. (수)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오차 원인과 개선과제｣ 주요 내용

세수오차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세입전망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

2021년, 2022년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
※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 (2021년) 61.3조원, (2022년) 52.6조원
2023년 1~6월 누적세수: 178.5조원,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세수오차율의 시대별, 경기국면별, 세목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대별 특징) 세수오차율의 절댓값은 2000년대 이후 작아졌으나 경기변동폭을 감안한 상대적 오차율은 상승

(경기국면별 특징) 경기국면별로는 경기상승기의 양의 오차 발생 빈도가 경기 침체기의 음의 오차 발생 빈도보다 더 높게 나타남

(세목별 특징) 세목별로는 변동성이 높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율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전체 세수오차율을 주도

2000년대 이후부터 조세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특별한 경기변동 상황이 아님에도 세수오차가 커지는 모습

세수오차율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출감액, 추경편성을 통한 국채 추가발행 등의 시행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부 주도의 세출감액 등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고려 필요

(재정규모의 추세적 증가 및 적자 편향성 강화) 예상외의 경기호조로 인한 초과세수가 재정지출의 추세적인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될 수 있음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경기호조로 인한 초과세수가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세수결손으로 인한 대규모 세출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경기동행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세수오차의 원인

대규모 세수오차는 대체로 경기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

또한, 이러한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할 경우, 기준연도의 세수오차의 구조변화 여부가 식별되지 못하여 다음연도 세수오차로 전이될 가능성 존재

2000년대 이후 경기변동성 둔화를 감안한 상대적 오차율의 상승은 조세구조의 변화 및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 변화에 기인

(조세구조의 변화) 변동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오차율 상승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 변화) 소득 및 수익 분배구조 악화와 세율구간의 누진도 확대로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득계층별 · 산업별 임금 및 수익 양상 다변화가 세수증가율 변동성을 확대

2021~2022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오차 요인을 경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경기적 요인의 비중이 가장 크며, 경기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기타 요인도 일부 기여

이는 분석대상 기간의 예산 편성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경기의 빠른 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해석됨

해외사례와 시사점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의 2010년대 이후 세수오차율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수오차 확대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재산과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율 기록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들의 조세부양성 변동폭 확대

이러한 조세부양성 변동폭 확대는 재정지출 증가 및 경기대응성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측

세수오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캐나다 등에서는 예비비 편성 등의 제도를 운용

캐나다는 세입전망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

한편, 미국 50개 주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침체기에 재정지출에 활용하는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s)을 운용
※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행정부의 지출 확대에 재량권이 높지 않은 미국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

개선과제

(세입전망 개선과제) 소득·소비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미시 정보를 추계에 활용,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모형 개발

소득세는 소득구간별 또는 소득원천별로 구분 전망, 법인세는 재무제표 정보 활용 및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전망

국세청 신고자료와 가구·개인정보를 연계한 미시 모형 개발

(경제전망 개선과제) 경기순환 국면에 대한 예측력 제고와 함께 경제지표 등의 전망 정확성 제고 필요

현실적으로 경기국면 전환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경기변동이 구조적 또는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지 모니터링 강화

(거버넌스 개선과제) 세입전망에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전망업무 또는 조직의 독립성 제고

캐나다 등은 민간기관과의 협업, 독립재정기구의 보완적 전망 기능 강화, 외부독립기관을 통한 전망결과의 사후점검 등을 통해 재정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또한 세입예산 편성 이후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에 이상 징후 관측시 이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

(재정운용 개선과제) 일시적 세입 증가가 구조적 재정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정규율의 확보 및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예를 들어,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내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 발생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