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예결산분석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예결산분석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가. 연구배경

예결산 분석 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사업을 묶어 정책 단위로 분석하고 있으나, 예결산시스템은 다양한 세부사업을 별도의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정책은 백신구매,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나, 해당 사업 전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예결산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없어 분석관이 개별적으로 집계해야 하는 상황

예결산시스템에서 각 세부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확인 후 엑셀 등을 통해 집계

예산안 발표 시 정부 역시 다양한 세부·내역사업을 정책패키지, 투자중점 등의 명칭으로 분류·발표하나 디브레인에 해당 패키지 관련 재정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있어, 디브레인 역시 해당 목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움

현재 예결산시스템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연도별 예결산 수치가 기재되고 관련 보고서들이 연동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별 예결산 분석시 공통적으로 반복 활용되는 자료들의 추가적인 연계 및 관리가 요구됨

예를 들어, 결산 분석시 다년도에 걸친 이·전용 증감 분석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예결산시스템에서는 사업별 이·전용 현황 확인이 불가하여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출하여야 함

이에 보다 효율적인 예결산 분석을 위한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예결산분석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예결산 분석 관련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세부사업별·내역사업별 분류 및 집계

시스템 이용자(분석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등을 분류하고, 해당 분류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사업별 관련 지표 및 통계 등의 연계 관리

예결산 분석시 자주 활용되는 수치 자료(예: 예산 이·전용 현황) 연계 방안 연구

사업 관련 통계 및 지표 등의 시스템 연계 및 축적 관리 방안 연구

기타 예결산 분석 관련 시스템 개선점 연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예결산 분석시 요구되는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추가 발굴

* 예: 데이터 정리 체계, 추출 방식 등

예결산 분석 관련 시스템 개편 구성안 및 예상 소요 비용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현행 예결산분석시스템 개선점 분석

1. 예결산분석시스템 운영 및 이용 현황

2. 예결산분석시스템 이용 관련 개선 필요사항 도출

제4장. 예결산분석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1. 예결산분석시스템 개편 및 활용방안 제시

2. 예결산분석시스템 개편 구성안 및 예상 소요비용 도출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2. 예결산분석시스템 개선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ivory4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