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소비행태 변화가 소비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행태 변화가 소비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지출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소비세 장래 세수 규모 예측, 면세 범위 및 세율 수준의 조정 등 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 미래 세원 여건에 대한 예측이 전제될 필요

연령구조·소득수준·가구구성 등의 변화가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비 세수 및 제도의 효과에도 영향

명목GDP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 추세에는 한계소비성향의 감소, 고령화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소비와 면세소비 간 탄력성의 차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번 연구는 세원 측면에서 소비항목별 최근 추세를 살펴보고 미래 과세 여건을 예측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소비세 세원 변화가 소비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표

과거 소비항목별 추세 및 연령·가구구조·소득수준 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소비항목별 규모(또는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정 방법 및 결과 제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의 세원 또는 제도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소비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반영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세원의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세입 환경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향상, 부가가치세 세율 및 면세 범위 등 제도 변화의 효과성·형평성 측면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소비세 분석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소비 항목별 소비성향 등의 추세 검토

인구구조 등을 고려해 소비항목별 규모 및 평균소비성향 등의 추정을 위한 모형과 분석의 결과를 제시

주요 소비세목에 대하여, 향후 세수 전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 범위 조정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세수 효과 추정 사례 등에 적용

함의 및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인구구조를 고려한 소비세원 추정

1. 추정 모형 등 방법론 설정

2. 추정 결과

3. 연령·가구구성·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함의

제4장 소비세원의 변화가 소비세제에 미치는 영향

1. 세목별 주요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결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47 (세제분석1과)

이메일 주소 : hk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