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 연구

–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 연구

–OECD 회원국 사례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현행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응능부담 및 증여세 체계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논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과 대응

현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므로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과는 무관

현재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형과 같은 수증자 과세체계이나,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으로 운영되어 일관성이 결여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 논의에 따른 공제제도 재편을 위한 선제적 연구 필요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은 현재 유산세 방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설계 필요

공제제도 개편에 따른 사례별 세부담 증감 분석 필요

상속재산 ․ 가족구성 등에 따른 사례(예시)별 세부담 증감 분석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상속세제 과세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 조사

상속세제 과세방식의 유형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장 ․ 단점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24개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 사례 조사

유산세 방식 국가의 상속공제제도 및 공제액 현황

유산취득세 방식 국가의 상속공제제도 및 공제액 현황

과세방식별 공제제도의 시사점 도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차이점 및 특징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공제제도 개편방안 도출 및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제시

유산취득세 방식에 맞는 공제제도 개편방안 제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 공제대상별 개편방안 제시

유산세 방식과의 차이점 및 개편의 근거 제시

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

상속재산, 가족구성 사례별 세부담 효과

현행 유산세 방식하에서의 세부담과의 차이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상속세제 과세방식의 일반론

1. 유산세 방식

2. 유산취득세 방식

3. 법정상속분 방식

제3장. 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 공제제도 현황

1. OECD 회원국의 상속세제의 공제제도 및 공제액 현황

2. 시사점

제4장 상속세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공제제도 개편방안 및 세부담 효과

1.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공제제도 개편방안

2. 시나리오별 세부담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38 (세제분석2과)

이메일 주소 : choi10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