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첨단기술산업의 FDI 결정요인 및 우리나라 여건 분석

첨단기술산업의 FDI 결정요인 및 우리나라 여건 분석

가. 추진 배경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기술 및 공급망 견제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가속화

제조업 등의 탈중국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흥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FDI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국은 FDI 유치를 통해 고용 및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우리나라도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성화 방안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FDI 유치 전략을 검토할 필요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FDI 유치 경쟁력을 점검하고 FDI 유치 활성화 전략을 모색

나. 연구내용

FDI 동향 및 글로벌 환경 변화

데이터에 기반한 FDI 동향 및 환경 변화 점검

중국 및 주요 선진국의 FDI 유출입 동향

주요국의 FDI 관련 환경 및 법·제도 변화

글로벌 FDI 관련 환경 변화

주요국의 FDI 관련 법·제도 변화

첨단산업별 FDI 결정요인 분석

FDI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고 분석

FDI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여 FDI의 결정요인들을 분석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FDI 유치 결정요인을 산출

기존연구 및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FDI 결정요인을 도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2호에서 규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FDI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첨단산업별 FDI 유치 여건 분석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FDI 유치 여건을 국제비교

주요 첨단산업별로 FDI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FDI 유치 경쟁력을 분석

또한 우리나라 첨단산업 부문의 투자개방 수준을 분석

우리나라 첨단산업 부문의 투자장벽 등을 점검

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검토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FDI 유치 경쟁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FDI 유치 활성화 전략을 모색

FDI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별 우리나라의 FDI 유치 경쟁력을 국제비교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FDI 경쟁력 분석을 기반으로 FDI 유치 활성화 방안을 검토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환경 점검

1. 국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 FDI 관련 법·규제 동향

3. FDI 관련 주요 글로벌 환경 변화

제3장.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등) 부문 FDI 결정요인

1. 국내외 FDI 결정요인 관련 연구결과 분석

2. 첨단산업별 FDI 결정요인 도출

제3장.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FDI 유치 여건 분석

1. 주요 첨단산업 부문별 우리나라 FDI 유치 경쟁력 국제 비교

2.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부문 투자개방 수준 등을 분석

제4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1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shpar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