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기업단위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기업단위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공급망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리쇼어링과 우방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 등에 나서고 있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올해 상반기 신고액이 최대규모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는 주요 경쟁국보다 낮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그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등 첨단산업과 글로벌기업유치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고용,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없지 않으나, 그간 외국인 직접투자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최근 투자 흐름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에 대한 이론과 기존연구를 조사 및 정리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에 대한 이론을 종합 정리

기존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기업특성 분석

최근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각 기간별(2010년 또는 2015년 전후)로 국내로 유입된 산업 또는 유형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성 비교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특성 및 성과 분석

지역 및 산업 특성 및 기업 개별 특성 분석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및 신산업 중심으로 case분석

기업단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기업단위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고용, 생산성, 투자, 매출액(수출액) 등에 대한 기업 성과분석(외투기업 vs 그밖의 기업)

이때, 구축된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론 도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파급효과 분석(spill-over)

전후방 또는 동종 산업 대한 파급효과 추정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추정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및 신산업 중심으로 case분석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여 어떤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효과적인지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내용 정리

외국인 투자의 집적효과 유무 판단(반도체, 2차전지 등)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총량적인 시사점 제시

외국인 직접투자의 고용, 생산성, 부가가치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총량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선행연구 및 자료소개

1. 이론적 배경

2. 최근 실증연구

3. 자료특성

제3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및 특성

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

2.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특성

제4장. 주요 분석결과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파급경로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wh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