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분배국민소득 통계의 개선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분배국민소득 통계의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가. 연구배경

한국은행은 국민소득을 3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지출·생산·분배의 세 측면에서 집계하고 있음

이 중 분배 측면에 해당하는 분배국민소득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는 다음의 소득 항목으로 구성

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의 임금·급여 소득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

순생산 및 수입세: 정부의 세금 수입(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국민소득 중 생산자본의 몫)

영업잉여: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 정부의 몫을 제한 나머지(기업의 몫)

국회예산정책처는 분배국민소득의 4개 소득 항목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 항목별 세부통계와 구성에 대한 국제비교 필요

가령 자본에 대한 소득은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에 해당하는데, 국가별 통계에 따라 구성이 상이한 사례가 있음

OECD의 연간 GDP 통계는 분배국민소득(GDP by income approach)을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영업잉여(gross operating surplus and gross mixed income), 순생산 및 수입세(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ion and imports)의 3개 항목으로 구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정책적 활용 방안 고도화 필요

과세표준 전망 및 소득 분배 관련 정책에 폭넓은 활용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주요국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체계

해외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체계 비교

* 비교 기준(예시)

고정자본소모를 영업잉여와 별개의 소득 항목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고정자본소모 산출 방법

자영업자 등의 혼합 소득을 영업잉여와 별개의 소득 항목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순처분가능소득, 총처분가능소득, 순지출, 총지출 등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현황 및 산출방법론 비교

소득발생계정과 2차소득분배계정, 소득사용계정과의 연계

분배국민소득 전망과 활용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미국 CBO 등 해외 기관이 분배국민소득 전망하는 사례

전망하는 소득 항목 및 전망치의 활용 등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하는 분배국민소득 항목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국내 활용에 대한 시사점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주요국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체계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체계 비교

2. 한국의 분배국민소득 체계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분배국민소득 전망과 활용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분배국민소득을 전망하는 외국 사례

2. 우리나라 분배국민소득의 전망 및 활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요약

2. 분배국민소득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1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chunkr2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