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4호)
발간일	2023. 8.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3년 2분기 가결된 177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68건(38.4%)이고, 이 중 43건의 법률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9.8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을 통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바탕으로 재정전망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0.9조원~25.2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바탕으로 재정전망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5.0조원~12.5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26억원~2.9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조세동향 및 이슈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각 법률안들은 투자·고용 촉진,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출산·양육 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준금액 좌측에 사업자가 몰리는 군집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과세 신고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출산·혼인·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출산·혼인·양육에 대한 적정 수준의 조세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외국의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방식 및 공제수준을 다각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