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9. 1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과장 배아형, (02) 6788-3730 분석관 최준호, (02) 6788-4832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3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9월 18일(월)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본 보고서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경제 현안을 재정, 조세, 연기금 및 사회보험, 경제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살펴보았다.

(재정)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 국가채무,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등을 수록하였다. 국가채무의 경우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만큼,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조세) 국세수입 전망 오차, 국민부담률 및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함에 있어서는 세수 감소, 조세회피방지, 세무행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연기금 및 사회보험) 복지사각지대, 연금개혁 추진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연금개혁의 경우 상충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화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 소비자물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상수지 현황 등을 담았다. 2023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4.4억달러로 전년 동기 248.7억달러 대비 9.8%에 불과하므로,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의 신호인지 점검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