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9. 19(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서기관 한지은, (02)6788-3745
국회예산정책처,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23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9월 19일(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점 주제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주요 공공기관들의 현황 및 최근 문제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살펴보았다.

(중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상임위원회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8개 기관에 대한 출자회사, 공공요금,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성과급 및 징계 등 주요 현안을 다루었다.

(출자회사) 한국전력공사의 한전MCS, 한전FMS 등 출자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출자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 문제, 한국관광공사·강원랜드·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출자회사 수익성 악화 문제 등 출자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공공요금)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적정수준 이상의 계약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미수금 등의 정보 비공개 문제,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비용을 가스요금에 연계하여 손실 발생 시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도로요금 상승 요인이 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의 과다한 내부 유보금 문제 등 공공요금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무건전성) 한국전력공사의 최대 규모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정 부재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요금 미회수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손실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 악화 문제, 한국철도공사의 ㈜에스알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 조달로 취득함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복리후생 등) ① 공공기관 혁신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금리와 대출 한도, 제한면적 등을 위반하여 직원들에게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문제, ② 직원들의 성과등급(S~E)과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성과급 문제, ③ 징계로 인한 정직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월 보수 지급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리츠 청산 시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는 문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지원 여신 증가 문제,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문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수익 감소 문제 및 비정규직 중심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