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23. 9. 2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그 역할을 확대해왔으며,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2013년 205.9조원에서 2023년 398.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금년도에는 지방소멸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편, OECD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둔화와 저출산·총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세출 소요 확대로 이어져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에 비해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여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방채 등 재원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3년 예산 및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신설된 제도의 운용 현황과 주요 변화를 반영하였다. 주요 지방재정관리·조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체계와 국내·외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전망,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평생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