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9. 22(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과장 김현중 / 사무관 이선화, (02)6788-4635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초 ․ 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과 과제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정책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초 ․ 중등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정책현안 토론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를 이용해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교육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은 예산 지원 외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하이터치와 AI기술 중심의 하이테크를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모범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아날로그 시대의 페다고지를 인공지능 시대의 페다고지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시대적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축사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미래 교육혁신의 핵심이자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디지털 대전환과 생성형 AI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비 확대 등 학교 교육의 여러 문제해결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공교육 디지털 혁신 방안을 설명하면서, AI교육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교원의 AI기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을 공교육 혁신과 디지털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원들의 AI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교육 대체를 위한 방과 후 학습에 AI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의 전환 필요성, 지속 가능한 교육정보화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개혁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서영 솔터초등학교 교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AI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 환경 및 AI활용 플랫폼 개선이 필요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기획시 현장 교사의 적극적 의견수렴, AI 소양 교육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기초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완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AI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자원사용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고의 AI디지털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예산확보와 운용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정겸 충남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기반 교육 개혁의 방향은 기존에 수행한 학교교육 보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연결, 관계, 경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 공간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공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초 ․ 중등 공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창의성, 다양성, 융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교육 개혁방안이 도출되는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9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끝/

※ [붙임]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