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10. 5.(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과장 허가형, (02)6788-4750 경제분석관 김민혁, (02)6788-4750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5일(목)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하였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보도참고자료

-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주요 내용 -

2023. 10. 5.(목)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지출부문	실질 국내총생산(GDP)	2.6	1.1	2.0	3.0	2.6	2.3
	정부소비 및 투자	2.1	1.7	2.0	2.1	2.0	1.9
	민간소비 및 투자	2.8	2.1	2.3	2.8	2.5	2.5
	총수출	3.4	0.3	7.0	6.6	6.3	5.9
	총수입	3.5	2.2	7.5	5.6	5.7	5.9
	경상수지(억달러)	298	280	360	430	500	570
	GDP 디플레이터	1.3	1.1	2.2	2.0	2.2	2.1
	명목 국내총생산	3.9	2.2	4.2	5.1	4.8	4.4
생산부문	총부가가치	3.1	1.4	2.0	3.1	2.6	2.3
	제조업	1.5	-0.5	2.2	3.2	2.6	2.3
	서비스업	4.2	2.3	2.0	3.2	2.8	2.4
소득부문	피용자보수	4.8	4.1	3.7	4.8	4.5	4.2
	고정자본소모	10.2	4.9	5.9	5.6	5.4	5.3
	순생산및수입세	2.4	-4.6	4.4	6.2	4.6	3.6
	취업자 수 증가율	3.0	1.2	0.8	0.8	0.5	0.3
	명목임금상승률	4.9	2.9	3.0	3.4	3.2	3.2
	총인구 증가율	-0.09	-0.20	-0.08	-0.11	-0.14	-0.16
성장부문	잠재성장률	2.3	2.2	2.2	2.1	2.1	2.1
	국고채(3년) 금리	3.2	3.5	3.0	2.8	2.6	2.5
	온실가스배출량	-3.5	-2.9	-1.4	-1.6	-1.8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제Ⅰ권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지출부문)」 (거시경제분석과, 02-6788-3775)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더딜 예상

올해 하반기에는 순수출(총수출-총수입)이, 2024년에는 내수가 경기회복을 이끌 전망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중기 위험 요인) 중국경제 취약성이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경제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이 노출되었으며, 미·중 갈등이 깊어지며 수출도 5개월 연속 감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2.8%(2022년)로 주요국 중 최고인데, IMF는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2001~10	2011~19	2020~22	2023~27
경제성장률	10.6	7.3	4.5	4.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IMF WEO

(단기 위험 요인)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우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출 집행률(실제 지출액/세출예산액) 중 지방정부 경상이전 집행률이 특히 부진

[지출항목별 집행률]

(예산대비 지출액 누계, %)	’23.8월(A)1)	예년 8월(B)2)	차이(A-B, %p)
총지출	67.8	73.2	-5.4
지방정부 경상이전	68.3	76.6	-7.2

주: 1) dBrain 자료를 이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2) 2010~2022년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dBrain

제Ⅱ권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생산부문)」 (산업자원분석과, 02-6788-3781)

2024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전망

2023년 상반기 제조업 실질부가가치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2.0%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차츰 개선되며 증가할 전망

202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미국·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IT산업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회복 전망 등이 제조업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중국 수출 회복 지연, 금융 불안과 신용 긴축에 따른 세계수요 부진,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불안, 미·중 중심으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해외 생산 확대 등 하방 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제조업 생산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2024년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2.0% 증가할 전망

서비스업 성장 둔화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여력 감소와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에 기인

다만,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에 따라 관광객들의 방문이 지속 증가하여 국내외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운수업·숙박업 등에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중기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중기 서비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건설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5% 증가할 전망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건설업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대비 증액된 SOC 예산과 상반기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나, 2023년의 건설경기 전반의 저조한 지표들은 성장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

2024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부가가치는 0.7% 증가할 전망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산업용 전력수요가 둔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제Ⅲ권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소득부문)」 (인구전략분석과, 02-6788-4749)

GDP 중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지난 5년간 상승하였으나, 향후 하향 안정세 전망

피용자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8.5%까지 상승한 후 취업자 증가세와 임금 상승률의 둔화 등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여 지난 5년 대비 증가 폭 축소

명목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일자리 증가 등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1%로 예상되어 지난 5년(연평균 3.8%) 대비 낮은 상승세 전망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취업자수 증가율]	[명목임금 상승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자본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증가하여 국민경제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의 성장률을 경제성장률보다 낮춤에 따라 소비 및 저축을 제약할 전망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은 소비 및 대외거래 위축에 따라 2023년에 9.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

[총인구 및 증가율 전망]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제Ⅳ권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성장부문)」 (경제분석총괄과, 02-6788-3780)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에서 2025년 2.1%로 하락한 이후 2027년까지 2.1% 수준을 지속할 전망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기타요소, 자본, 노동 순이 될 것으로 예상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기간	실질 잠재성장률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노동	자본	기타요소
(지난 5년) 2018~2022	2.4	-0.2	1.0	1.6
(향후 5년) 2023~2027	2.1	-0.3	0.8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고채(3년) 금리는 2024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높아지며, 2024년 전년 대비 하락한 3.0%, 2023~2027년 중 연평균 2.9%를 나타낼 전망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

[중기 국고채(3년) 금리 방향성]	[중기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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