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10. 27.(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김윤성,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및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27일(금) ｢2024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오는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2024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R&D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됐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민간 R&D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또한,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석내용도 포함됐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 토론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를 들은 후 국회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202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여 · 야 예결위 위원 및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심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조의섭 처장은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건전성, R&D 및 지방재정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보도참고자료]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3. 10. 27.(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김윤성, (02)6788-4625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시리즈 편제 : 총 7종 27권 (보고서 2종 8권 신규 발간)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총괄 분석	2	∘ 재정총괄 및 주요 정책별 분석 - 재정총괄 분석(Ⅰ): 총평, 총수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11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Ⅱ): R&D 예산안 분석 등 7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학기술정보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 여가위 ⑪ 환노위 ⑫ 국토위
재정총량 분석 (신규)	2	∘ NABO 경제 · 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 경제 · 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등 - 보건 · 복지 · 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신규) ※ 11월 초 별도발간	6	∘ 인구위기가 경제 ·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 분석 - (1부) 인구변화가 경제 ·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 - (2부) ① 저출산 대응 ② 이민정책 ③ 첨단기술 육성 전략 ④ 인재양성
성인지 예산서 분석	1	∘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총괄 및 사업별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한 총괄 및 사업별 분석
예산안 주요 사업평가	3	∘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군 ·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 국고보조사업 분석
합 계	27

예산안 총평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하게 삭감된 R&D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시급한 과제에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도 59.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지출이 축소*되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약화

정부는 기금여유재원과 지방정부 자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자체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5.1%),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 팬데믹(△0.7%)을 제외하면 올해가 유일

2022년 4분기 이후1) 민간 부문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정부 부문이 올해 1분기까지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분기부터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 둔화

올해 분기별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 %p) : (1분기)1.0→(2분기)0.3→(3분기)0.1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연례적 집행 부진, 유사･중복, 효과성 저조, 사업계획 부실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거나 실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과도하게 삭감된 R&D와 투자 활성화,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시급한 과제에 재배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경기가 2022년 3분기를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바 있다.(「2023년 경제 현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3.1월)

예산안 분석	2024년도 부처별 예산안의 유형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2024년 전 부처 예산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 총 623건의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분석유형으로는 ❶사업간 유사 · 중복, ❷집행가능성 미흡, ❸사전절차 미이행, ❹사업계획 부실, ❺법 · 제도 미비, ❻사업 효과성 저조, ❼과다 · 과소 추계, ❽결산시정요구사항과 연계 분석 등이 있음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 내용 · 대상 · 일정 등 집행계획 이 부실한 경우(116건),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절차가 지연되어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우(105건), 사업 수요 · 단가 · 기간 · 지원비율 등이 과다 · 과소추계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24년도 위원회별 유형별 분석]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2024년도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참조

R&D 분야

R&D 분야 예산안의 적절성 검토 필요

※ R&D 분야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현황, 증액 및 감액 사업 현황,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 사업 현황, 중점 투자분야별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부 정부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조원(16.6%) 감소한 25.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3년 4.9%에서 2024년 3.9%로 1.0%p 낮아짐

부처별로는 총 31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10.5% 증), 질병관리청(9.7% 증), 식품의약품안전처(3.3% 증)의 예산안은 증가한 반면, 그 외 28개 부처의 예산안은 감소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① 중기 R&D 재정지출 계획, ② 2024년 R&D 예산안 감소의 적절성, ③ R&D 예산의 편성 체계, ④ R&D 사업의 비R&D(일반재정사업) 전환, ⑤ R&D 조기종료 사업, ⑥ 계속사업의 예산 감액 과다, ⑦ 신규 R&D 사업 예산안, ⑧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안, ⑨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사업, ⑩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중기 R&D 재정지출 계획) 정부가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분야 재정지출은 2023년 31.1조원에서 2027년 31.6조원으로 연평균 0.4%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중기 R&D 재정지출 계획은 최근 4년간 발표된 계획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의 목표와의 정합성도 미흡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기 R&D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

(2024년 R&D 예산안 감소)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감액 편성되었는데, 과거 R&D 분야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급격한 감소로 인해 연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

(R&D 예산안 편성기준) 50% 이상 감액 사업 318개 중 81.7%인 260개 사업은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사유로 감액 편성되어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구 분	가시적 성과 미흡	평가결과 반영	단기 급증 사업	당초 계획에 따른 자연감소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합계
사업 수(개)	13	4	4	37	260	318
비중(%)	4.1	1.3	1.3	11.6	81.7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R&D 예산의 편성 체계) 정부의 R&D 분야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월 30일까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에 통보, 다른 분야 예산안과 함께 최종 정부안이 마련됨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8월 22일이 되어서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관련 법령(「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비R&D 사업 전환) 정부는 기존에 R&D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각 부처 정책연구사업 등 1.8조원(2024년 예산안 기준) 규모의 사업을 2024년부터 비R&D(일반재정사업)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학술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예외는 허용하지만,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및 제재처분 등 연구환경 조성 관련 조항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 사업은 연구개발부분을 분리하여 R&D 통계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R&D로 재분류할 필요

(조기종료 사업) 2023년에 종료되는 158개 사업 중 당초 계획에 따라 종료되는 사업(142개)을 제외한 16개 사업은 계획과 달리 조기에 종료가 결정되었는데,

계획 대비 조기에 종료하게 됨에 따라 R&D 사업의 기획이 미흡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기 투자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장비공동활용바우처지원사업(중기부),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기정통부) 등

(계속사업 감액 과다) 2023년 R&D 사업(1,486개)의 54.7%인 813개 세부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50% 이상 감액 사업도 318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

계속사업의 감액 과다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은 기존의 계속과제를 감액하면서 단기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자동차산업기술개발(산업부),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과기정통부) 등

또한, 2024년 예산안 축소가 2025년 이후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예산안 감액으로 관련 R&D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과기정통부),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해수부) 등

(신규 R&D사업 예산안) 2024년 R&D 신규사업은 구조개편을 통해 신설된 사업(76개)을 제외하고 총 110개로, 총 4,692억 1,3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됨

신규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

(예타 면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예타 중)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산업부)

(국제협력 R&D) 정부 발표에 따른 2024년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안은 전년(0.5조원) 대비 1.3조원 증가한 1.8조원 수준으로 확대

그러나 현행 법령 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 상대국 특정, 연구내용 합의안 마련 등 사전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

원천기술국제협력(과기정통부), 사회과학 연구지원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교육부) 등

(과기계 출연연구기관 예산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24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89억원(25.2%) 감소한 8,859억원이 편성됨

2023년 6월 기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은 총 7,141명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 포함 전체 인원(2만 3,370명)의 30.6%를 차지하는 등 출연연 연구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

그러나 2024년 예산안 감액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 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및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 3~82

재정건전성

現 국가채무 수준은 안정적이나 최근 증가 추세 지속

2024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196.2조원(GDP 대비 51.0%)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1,134.4조원(GDP 대비 50.4%) → 2027년 1,417.6조원(GDP 대비 53.0%)으로, 2023~2027년 연평균 5.7% 증가 계획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율 상승 2023년(63.6%) → 2027년(68.3%)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의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나, 지속적인 증가세 보임

2022년e GDP 대비 비율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국가부채(D2)*는 53.8% 수준

G7(128.0%), 선진국(112.3%), 유럽(91%), 독일(66.1%)

IMF의 「Fiscal Monitor」(2023.10) 기준 2022년 전망치

다만, 2021년 이후 선진국과 OECD 국가들은 D2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 상승세 유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정부재정운용목표는 2023~2024년 경상성장률 전망 하락 등 경제 ·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함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계획 대비 관리재정수지 악화 전망

NABO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정부가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3%를 맞추기 위해 수입 · 지출의 과거 증감 추세와 상이한 가정을 설정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세외수입의 일회적 소요에 따른 높은 증가율 (2023년 △4.3%, 2024년 11.6%, 2025년 20.4%)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지원, 의료급여 등 일부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 추세와 달리 2025년 이후 연도별 동일 금액 반영

재량지출 과거 증가추이(2013~2022 7%, 2013~2019 4%) 보다 낮은 증가율(2025년 0.8% 등) 적용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2.6	△3.9	△2.9	△2.7	△2.5
	국가채무(GDP 대비)	50.4	51.0	51.9	52.5	53.0
NA BO 재정전망	총수입	571.2	604.5	649.4	683.4	716.8
	총지출	607.6	655.2	689.3	724.2	756.6
	- 의무지출	321.3	346.5	373.8	401.8	427.4
	- 재량지출	286.2	308.7	315.5	322.4	329.2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3.9	△4.3	△3.5	△3.3	△3.0
	국가채무(GDP 대비)	51.1	52.2	53.4	54.3	55.2
자료: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수입 대부분이 의무지출 충당에 사용되어 재량지출과 더불어 의무지출의 관리 방안 또한 검토 필요

NABO 재정전망의 경우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4년 95.9%→ 2027년 97.4%으로 증가 전망

[2023~2027년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전망]

	(단위: 조원, %)
분류	2023	2024	2025	2026	2027
의무지출 (A)	321.3	346.5	373.8	401.8	427.4
국세수입 (B)	340.3	361.4	390.4	416.6	438.8
(A/B)	94.4	95.9	95.7	96.5	9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3.10.)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재정총량 분석 Ⅰ｣, pp.33~90

총 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 편성 · 집행
정부는 2023년 세입 재추계 결과 △59.1조원(400.5조원 →341.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발표(2023. 9.) 이에 대해 ①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활용(24조원), ②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23조원), ③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세수부족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으로부터 63.5조원(2023년 20조원, 2024년 43.5조원) 내외의 원화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 2023년 지방교부세(금) 미교부 및 2024년 교부액 감소로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부담이 가중될 우려 (2024년도 재해대책비 예산 편성 ) 2024년도 부처별 재해대책비 예산안에 2023년 피해복구비 국비부담분(1.2조원) 중 2024년에 소요될 비용 8,95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추정 올해 목적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대신 내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목적예비비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규정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유예) 일반회계가 적자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의 6월분 · 9월분 상환을 유예한 것은 재정규율에 부합하지 않음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파수할당대 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해야 하나,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이 부족해 보험가입자들의 자산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차입 정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가 목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치목적과 달리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차입한 것은 재정운용상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 pp.368~387

총괄(BTL)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적격성 확보 및 운영비 효율화 필요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7,826억원(69.5%) 감소한 7,454억원으로, 국가사업 6,157억원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97억원으로 구성 교육부 15개 대학시설 5,226억원, 국방부 간부숙소 등 2개 시설 931억원,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시설 등 2개 시설 1,297억원, 예비한도액 373억원 202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 중 과반수는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위한 VfM 분석* 결과 적격성이 미확보된 사업들로, 적격성 미확보 결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국방부 소관 2개 사업은 모두 민간투자 적격성이 미확보되었고, 교육부 소관 9개 사업은 최초 분석결과 민간투자 적격성이 미확보되었으나 교육부의 임의적 계수 조정 요청에 따라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결과가 변경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필요 * VfM(Value for Money) 분석은 특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시 정부는 협약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는데, 운영비의 산정 ․ 지급기준의 구체성 및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정 ․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BTL 운영비 효율화 필요 총사업비가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산정되는 것에 비하여, 운영비의 경우 시설의 규모별 ․ 유형별 ․ 항목별 운영비 산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운영비 지급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 pp.182~220

총괄(국방)	방위력개선 부문의 R&D 및 드론 관련 재원 분석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부문 중 2024년 R&D 예산안은 3조 8618억원으로 2023년 4조 3,864억원 대비 5,247억원 감액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에 강점이 있으나, 항공기·미사일·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므로, 국가간 기술격차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R&D 및 드론 관련 재원 배분이 필요 또한, 상용드론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드론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다년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보라매 사업을 제외하면, 항공기 분야의 R&D 재원 투입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고, 드론 관련 사업은 정찰용 무인항공기가 대부분이며 공격용 드론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 없음 대규모·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차별 예산 투입 경과를 고려하여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기존 국방 R&D 사업을 통한 드론 무기체계 획득의 한계를 고려하여 공격용 드론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확대, 획득방식의 다변화 및 상용드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할 필요
대법원 및 법무부	타지(他地) 발령 법관 및 검사에 대한 KTX비용 지원에 대한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대법원과 법무부는 가족과 떨어져 타 지역에 근무하게 된 법관 및 검사 등에 대해 KTX 등의 철도 요금을 지원(이하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대법원 5억원, 법무부 6억 5,700만원을 편성 월 8회의 범위 내에서 근무지와 주거지 간을 철도로 이동할 경우 50%를 지원 단신부임이 많은 국방부 등의 부처 및 세종시 이전 부처,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관 및 검사의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 테이블 자체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철도비용 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월 봉급 기준으로 법관 및 검사 1호봉은 335만원, 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265만원임.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pp.105~109, 167~170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규모 축소 고려 필요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4,999억 9,400만원 편성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여금에는 4,890억 4,300만원 편성 2024년 기여금 소요액(4,890억원)은 2023년과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규모를 예측하고 가입자에 대한 2024년 말까지의 기여금 지급소요(8,330억원)를 산정한 후, 기 편성된 2023년 기여금 예산(3,440억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 매월 15만명이 신규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점인 2024년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의 78%인 145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기여금 예산안은 적정수요를 감안한 감액 필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자 수는 2023년 7월(출시) 25.3만명에서 12.5만명(8월), 4.4만명(9월)으로 감소 추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유지 예상인원(186만명)의 78%에 해당하는 145만명이 만기 5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재가입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과도한 측면 국회에 기 제출된 예산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해당 납입액에 대해 기여금을 일시지급하려는 것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 외에 일시납입 여력이 있는 사람, 월별 납입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일반 가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pp.126~133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재정출자액 조정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사업(“새출발기금”)의 시행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2,800억원) 대비 4,800억원 증액된 7,600억원 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채권 매입분 중 부도처리(자본손실) 예상액에 대해 정부가 연차별로 출자하고, 정부 출자금(총 3.6조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자금(총 14.4조원)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30조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획 * 매입가율 60% 적용 채권매입 실적, 매입자금 확보 상황 및 재정출자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채 발행자금을 통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2024년 재정 출자 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총 15조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총 1조 3,800억원의 재정출자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 8월말까지 7,167억원을 투입하여 1조 8,106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매입 당초 계획은 정부 출자분의 4배(‘23년까지 총 5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채권매입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10월 현재까지 미실행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pp.134~141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목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5조원으로, 2023년 예산 4조 6,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액 2024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 부처별 재해 · 재난대책비 예산안이 2024년 재해 발생에 대비한 피해복구 목적으로 증액 편성된 점 및 최근 재해대책 목적의 예비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감액 필요 목적예비비의 용도 중 하나인 재해대책비가 5개 부처(행안부·농림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 사업비로 1,034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목적으로 예비비 2,700억원 ~ 1조 1,152억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19~29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분석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보유한 원화 · 외화재원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달러 매도 위주의 시장 개입과정에서 원화재원을 축적한 상황 2020년∼2023년 2분기까지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액은 627억 달러 수준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세수결손 대응, 외평기금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자기금은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으로부터 63.5조원 내외의 원화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 2023년 20조원, 2024년 43.5조원을 조달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을 예수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수금리가 과거 대비 상승(2021년 1% 초중반→2023년 3% 중후반) 공자기금 조기상환 시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축소되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기조 · 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환율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원화 · 외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조절할 필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022년 9월 1,430.5원까지 상승한 이후 2023년 1월 1,270원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음 외평기금이 조기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MMF 등 보유자산을 대규모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한편 외평기금은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 공자기금 예수 등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원화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 국가채무 관리 측면에서 한계 2020∼2022년 3년간 외환당국은 546.5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원화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기간 외국환평형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원화재원 15조원을 신규 예수 공자기금 예수 시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및 이자부담 야기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GDP 대비)가 49.4%까지 증가한 시기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을 통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였다면 국가채무 증가를 줄일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국채이자비용이 발생 2020∼2022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조정분은 8.8조원에 불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30~5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분야 기금의 지출구조조정 및 수지 개선방안 마련 필요
ICT 분야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도 운용 규모는 2조 6,324억원으로, 2023년 계획액 3조 435억원 대비 4,111억원 감소 2023년 주파수 재할당 및 신규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2~3년간 ICT 분야 기금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최근 몇 년 간 세출 확대로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기금 수지 개선 필요 이를 위해 기금 신규사업인 콘텐츠전략펀드(350억원), SaaS 혁신펀드(200억원), 사이버보안 펀드(200억원)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계획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114~124, 131~147
외교부	ODA 예산 증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24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은 전년대비 20.3%(1.3조원)가 증액된 7.7조원으로 12대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필요 최근 6년간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이며 동 분야 내 외교·통상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7.2% 인데, 전년대비 증가율은 31.8% 에 달함 외교·통상 부문의 주요 증액 사유는 해외순방 및 공약을 계기로 증액된 ODA 사업(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글로벌 펀드 납입 등)인데 수원국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공자기금 예수를 통한 재원확보 사례가 나타나므로 사업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의 면밀한 검토 필요 유상원조(1억불) 및 무상원조(2억불)를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3억불)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수요조사 및 차관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집행여건이 미흡 글로벌펀드 공약 이행(2023~2025년)을 위해 2024년 약정금 2.5천만불 납부할 계획인데 공자기금 예수를 통한 재원확보는 이자발생 등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자체수입(출국납부금) 회복세를 고려하여 2024년 납부예정인 2,500만불을 감액하고 2025년 예산으로 이연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pp.14~18, 24~26

국방부	국방예산 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우려
2024년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부문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6,925억원 증액된 41조 7,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분 중 1조 4,294억원*은 경직성 경비에 해당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인건비 사업이 전년 대비 4,130억원 증액, 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719억원 증액 등 병 봉급 인상 관련 7,849억원 증액 외에 장교 ․ 부사관 등 처우개선 3,958억원, 단기복무장려금 141억원 증액 등임 인건비성 지출의 경우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여 쉽게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보 등 국방분야 재정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국방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66.7%,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33.3%였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70.1%,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29.9%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증가 병 봉급 상승의 영향으로 초급간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 ․ 장려수당도 인상(전년 대비 33% 인상)되는 등 군 인력의 처우개선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병 봉급 인상계획은 존재하나 장교 ․ 부사관 등 처우개선 관련 중장기적 계획은 부재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pp.161~170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사업 사전준비 보완 필요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온·오프라인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163억 8,100만원 신규 편성 ｢주민등록법｣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정비를 우선하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현행 ｢주민등록법｣은 실물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전제한 것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운영(법적 효력, 부정사용처벌, 수록정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불분명 전년도 예산안에도 동 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회 심의에서 순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법안이 상임위 심의 중인 상황에서 동일 예산 편성 현행 모바일운전면허증 운용사례에서 나타난 발급절차 복잡성 등에 의한 사용률 저조 및 디지털 약자 형평성 문제, 신분확인 업장에서 제도 이해 부족으로 활용가능성 제약 등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 마련 후 사업추진 필요 2022년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용 중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국민 불편,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추진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28~32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미교부 불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61.7조원으로 전년 대비 7.0조원 감액 2023년도 세수결손분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 필요 당해연도 미교부는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세 조절을 명시한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채 인수(2.6조원)를 통한 지원은 재정여력이 낮은 지자체에 실효성 제약되는 한계 고려 필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여유재원은 재정력이 높은 일부 자치단체의 적립금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 확보 곤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12~17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정부 출자금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2,900억원으로, 2023년 예산 1,9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액 2019~2023년 결성(예정) 자펀드의 투자여력은 6,950억원이나, 2019~2022년의 연평균 투자액은 2,348억원 수준이고, 2023년 자펀드는 결성중으로 투자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펀드 규모 확대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결성액과 투자액 등으로 산출한 투자여력은 2,698억원이고, 2023년 결성예정액을 고려하면 6,950억원의 투자여력이 산출됨 2019년 이후 투자액이 가장 많은 2021년의 투자액은 2,504억원이고, 2019~2022년의 연평균 투자액은 2,348억원 수준임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89~92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은 미곡판매수입 등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고, 세출은 정부양곡매입 및 정부양곡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조원 편성됨 2024년 정부양곡관리비 예산안(세출)에는 사료용 쌀 40만톤을 판매하기 위한 가공 및 운송료 등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사료용 쌀 판매 수입(1,200억원)은 미곡판매수입 예산안(세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소 추계된 세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 사료용 쌀 판매 수입을 미곡판매수입 예산에 반영할 경우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세출 예산에 비해 증가하여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을 세입 예산 증가분만큼 감액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pp.31~3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2024년도 예산안은 1조 6,364억원으로 2023년 예산 1조 2,446억원 대비 3,918억원 증액되었으며, 청년농 육성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현 황 농업 고용인력(임금근로자)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농가 경영주에게는 노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라 농업 생산에 차질을 야기[농림어업분야 고용인력: (2010) 17.7만명 → (2022) 12만명] 농업경영주 부문에서는 전체 농업경영주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입 저조로 인해 청년농(40세 미만)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2000)6.6%→(2020)1.2%]하고 있어 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우려 문제점 고용허가제(1년 이상 고용), 계절근로자제(3개월~8개월 고용)만으로는 3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재배업 등에는 합법적 농업 노동력 수급 곤란 2018년부터 본격적인 청년농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까지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청년농 규모: (2018)7,624명(0.7%) → (2022)7,036명(0.7%)] 개선방안 (농업 고용인력 부문) 단기 외국인 노동력 제공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적극적 활용, 전문기관 지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확립, 국내 노동력 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실적 개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연 방지 등을 통해 농업 고용인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청년농 육성 부문) 영농준비 단계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관리 강화, 청년농 수요에 부합한 농지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개별 사업 성과 개선 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목표(2027년 3만명) 달성 노력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1)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예산 조정의 적절성 검토 필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소재부품 해외의존도 개선 및 미래시장 선점 등에 필요한 R&D를 지원하며,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1억원 증액된 1조 1,41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중 對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전략기술개발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는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내역사업은 675억원 감액된 1,189억원 편성, 2024년 예산 감액 편성으로 對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전략품목의 자립화 성과 달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조정의 적절성 검토 필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2019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5년까지 추진 계획. 2024년에 지원할 52개 계속과제 중 87개 對 일본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과제는 36개 52개 계속과제에 대한 과제별 지원예산은 2023년 평균 35억 1,700만원에서 2024년 22억 8,700만원으로 감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623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25년 사업종료를 앞두고 사업화 등을 위해 완성도 높은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조정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될 우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중 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내역사업은 2023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한 사업 타당성 확인 후 예산을 확정할 필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산 편성 가능 예타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987억원 중 정부출연금 1,628억원을 지원할 계획 2023년 6월 1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2023년 11월 발표 예정.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60~66

중소벤처기업부	TIPS 사업 운영사 관리 강화 및 간접비 지원비율 등 개선 필요
TIPS 사업은 운영사 요건이 2022년부터 창업기획자에서 일반기업 등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운영사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지침 보완 등 관리 강화 필요 TIPS 운영사도 간접비를 지원받는데, 간접비 필요성 검토 및 간접비 비율(총 10% 이내) 조정 필요 운영사가 R&D사업 관리·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투자자로서 부수되는 업무로도 볼 수 있어 간접비 필요성 검토 필요 다른 중소기업 R&D 사업의 간접비 비율은 5~10%인데, TIPS 사업은 연구개발수행기업에 대해 직접비의 10%, 운영사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4~6% 등 총14~16% 가량을 간접비로 소요하므로 10% 이내의 적정 비율로 조정 검토 필요 2024년 신설·추진 예정인 글로벌팁스의 경우, 이미 해외 VC 등으로부터 상당 금액(예: 20만$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총 6억원(2억원씩 3년 지원)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231~23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면밀한 사업수요 조사 및 계획 수립 필요
2024년 재시행될 예정인 대환대출 사업은 2022년(2,000억원) 대비 2.5배인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면밀하게 할 필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00억원 중 1,273억원만 집행 2022년의 경우 대출실행연도에 대위변제재원예금액(대출공급액의 22%)을 은행에 일시지급했는데, 거치·상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지급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률 등 사업방식·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자체변경이 과다하였으며,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재도전특별자금 등)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유지·증액된 경우가 있어 사업수요 및 적정 사업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pp.259~268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539억 4,900만원 신규 편성 정신건강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285억 8,900만원,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 ․ 운영에 252억 5,000만원, 사업운영관리비 1억 1,000만원 편성 심리상담서비스의 계획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집행가능성이 불명확하고, 보건복지부가 旣 운영 중인 타 사업과 지원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또한, 신규 사회서비스바우처 시스템 구축의 경우, ISP 수립 완료(’24년 상반기 예정) 후 사업 추진 가능기간 및 연차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포상금(10억원) 지원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pp.98~10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신규 도입 예산의 감액 검토 필요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3,619억원으로, 2023년 예산 2,151억원 대비 1,468억원 증액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총 750만 회분 신규 도입 예산 편성 질병관리청은 공급일정 조정, 유효기간 연장 조치, 도입 예정물량의 신규 백신으로 전환 도입 등 기 확보한 백신 물량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중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의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 감액 검토 필요 旣 계약 물량 중 XBB 1.5 기반 신규 백신으로 전환 도입 ․ 확보 중인 물량(화이자 1,000만 회분, 모더나 496만 회분) 및 향후 도입 예정물량(5,142만 회분)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추진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pp.242~247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증액분 감액 필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유형별로 목표인원을 2023년 대비 확대*한 1,66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예산(553억 3,000만원) 대비 1,109억 4,000만원 증액(200.5%)된 것임 유형별 목표인원: 기업탐방형(1만명→1.5만명), 프로젝트형(2천명→6천명), 인턴형(7.7천명→1.9만명) 다만,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은 차년도 목표인원 추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추후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1차년도 성과평가 및 분석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4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p.169~172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저조한 실집행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물량 편성 필요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3,988억원이며, 2023년 예산 2조 5,652억원 대비 1,665억원 감액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대수가 전년 대비 상향(2023년 21.5만대 → 2024년 23.3만대)되고 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32%로 저조한 상황이며, 2024년도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인 20.3만대보다 상향된 계획물량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물량 편성 필요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1조 760억원 대비 1,440억원 감액된 9,3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당 구매보조지원금은 400만원(’23년 500만원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p.80~84

환경부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 대기업 ･ 공공기관 집중 지원 예산 2차년도 증액분 감액 필요
녹색투자 비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녹색활동 관련 민간자본 발행 시 이차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144억 1,000만원 대비 76억 8,000만원 증액된 220억 9,000만원 편성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 153억 6,000만원) 2024년도 신규 녹색채권 발행기업 이차보전 지원금(76.8억원) 및 2023년도 녹색채권 발행기업 2차년도 이차보전 지원금(76.8억원) 편성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 60억원) 2024년 신규 발행기업 이차보전지원금 편성 대기업 · 공공기관(산은 · LH 등)에 집중 지원되는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개년도 금리지원분을 편성하였는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범사업은 1개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여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2차년도의 금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녹색채권 발행기관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분 감액 필요 두 사업 모두 2023년도 공고문에서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만 지원하도록 규정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pp.20~2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출자, 이차보전 지원 등 회수가 어려운 지출을 보전받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재원을 전입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3.3조원 수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 착공 지연 등으로 출자 소요가 당초 예상 대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 보전 규모는 실제 출자 소요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최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 · 착공물량이 감소하는 추세 2022년 계획물량 7.1만호 대비 실제 사업승인물량은 0.8만호, 2023년 계획물량 3.5만호 대비 실제 사업승인물량은 0.3만호(7월 기준) 2022년 말 기준 사업승인 이후 3년 이상 미착공된 물량은 1.9만호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pp.33~37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포스터